권고사직 위로금 세금 및 실업급여 신청여부 안내


고금리와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신청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을 받게 된다면 매우 당황스러울텐데, 권고사직 위로금은 무엇이고, 세금이나 실업급여 신청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권고사직 위로금이란?

권고사직은 직장내에서 특정한 사유로 인해 직원에게 퇴사를 권고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인원을 감축해야 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을 때 권고사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명확한 근로기준법 상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회사의 사정에 의해 퇴사가 종용되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권고사직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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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희망퇴직과의 차이점

권고사직과 희망퇴직은 엄연히 다른 개념임에도 혼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권고사직

  • 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직원에게 퇴직을 권고하는 상황으로 회사의 상황에 따라 실행될 수도 있지만, 개인의 업무 성과나 윤리 등의 문제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 희망퇴직

  • 희망퇴직은 주로 직원 스스로 자발적으로 퇴직을 결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직원의 개인적인 사유 또는 회사 정책에 매년 희망퇴직 인원을 모집하고, 퇴직을 원하는 경우 퇴사일과 지원 금액을 협상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 희망퇴직은 주로 직급이 높고 연봉이 높은 직책 위주로 받고 있으며, 지원 금액 또한 권고사직보다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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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금액

권고사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확한 근로기준법 상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재정 상태나 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권고사직 위로금은 근로자의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적게는 1개월치, 많게는 6개월치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고, 중소기업의 경우 보통 1~3개월 급여를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권고사직 위로금 협상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해도 직원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사직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고사직 자체가 회사 생활에 있어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합의하고 이직 준비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이직 준비가 되어있지않고,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가 무리하게 압박을 주거나 징계 또는 해고를 강행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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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회사와 본인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권고사직 위로금 협상에 집중하시는 편이 현명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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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세금

권고사직위로금은 퇴직급여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소득세 가운데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으로 구분되며,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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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여부

권고사직의 경우 겉으로는 직원의 자발적 퇴사로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측에서 요구하여 퇴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에 의한 퇴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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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마무리

멀쩡히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받게 된다면 앞이 캄캄해질 수 있지만, 이직의 기회라 생각하고 권고사직위로금 합의를 통해 최대한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권고사직위로금과 실업급여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새로운 이직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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