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신청방법 및 조건, 대상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바우처 신청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놨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란?
발달재활서비슨느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발달재활서비스는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 단,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내용
발달재활서비스에 지출되는 비용을 소득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 서비스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 월 25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월 23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월 21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월 19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6만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월 17만원 지원 (본인 부담금 8만원)
※ 언어, 청능,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 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은 불가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신청방법
발달재활서비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재활서비스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방문신청으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 필요서류
- 방문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온라인 : 제출서류를 사전에 작성하여 이미지파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신청방법 처리절차
발달재활서비스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읍면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읍면동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신청방법 주의사항
발달재활서비스 온라인 신청시 다음과 같은 사항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 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 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이의신청
- 신청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
✅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모두 환수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신청방법 마무리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에 지원이 가능하며, 소득 구간별 차등으로 지원금액이 결정되고, 신청은 간편하게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