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민식이 법’, ‘윤창호 법’ 등 다양한 법 제도의 강화를 통해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사고 예방 차원에서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
음주운전을 목격하는 경우 음주운전 차량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여 음주운전자를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신고자는 ‘음주운전 검거 시민 공로자’ 로 선정되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음주운전 신고와 더불어 교통사고 뺑소니 신고를 하게 될 경우 ‘포상금 심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포상금 지급을 결정합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 배경
음주운전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를 괴롭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매년 수많은 사고, 부상, 사망을 초래하여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위험을 가진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당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액과 규정
음주운전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면 신고자는 음주운전자의 처분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포상금은 최대 100만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신고 내용과 구체성, 범인 검거의 상황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예를들어, 경찰이 음주 차량을 쉽게 검거할 수 있도록 차량의 뒤를 쫒아 위치를 정확히 알려준다거나 차량번호, 종류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경우 기여도가 높아 많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 포상금 지급 기준
- 5년 미만의 징역
- 10년 이상의 자격 정지
- 50만원 이상의 벌금형
50만원 ~ 100만원 지급 기준
- 뺑소니 사건의 경우 포상금 지급 금액이 커지는데,
아주 경미한 부상을 입히는 사고라도 최소 50만원 까지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의 중요성
음주운전을 신고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잠재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자를 신고함으로써 개인은 지역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도로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신고한다는게 사실상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특히, 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의 신고 한번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비극을 예방할 수 있다면 보람찬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운영방안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제도는 동일 신고자의 경우 한 해 최대 5회 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횟수에 제한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단순히 포상금을 위한 신고가 아닌 사회의 안전을 위한 신고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음주운전 신고 포상 제도는 모든 도로 이용자에게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사고를 신고하고 교통안전 규제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은 해서도, 방관해서도 안되는 절대 범죄임을 잊지 말고 술을 먹고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