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우울증에 걸린 분들의 숫자가 100만명을 넘어가면서 우울증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서비스 일환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 조건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다음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우울증,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 조기발견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증빙서류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 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 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확인서, 보호연장 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자립준비청년 : 20. 10월 이후 보호종료자는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아동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 보호연장아동 : (가정위탁)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 증빙서류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 제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약물, 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내용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내용 및 서비스 제공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무상 제공(바우처)
✅ 서비스 가격
- 1회당 바우처 단가 :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률 |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0% |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10% |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20% |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30%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무모가족 본인부담률 0% | |
✅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방법
- 서비스 대상자는 서비스 유형(1급, 2급)을 선택하여 해당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서비스는 2024년 10월 이후 제공될 예정으로 추후 별도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 신청과정
- 서비스유형 선택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상자 신청을 접수하여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전송
- 관할 보건소는 증빙서류 확인 및 소득조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
- 서비스 결정 통지 후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서비스 사용
- 대상자는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 마무리
우울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면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양한 연령층에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우울증을 더 키우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신청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