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고물가 영향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개인파산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개인파산을 신청했을 때 불이익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다른 개념으로 개인회생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급여수급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운이 없어 과도한 채무를 진 채무자에게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 신청자의 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해당되며, 개인파산이 진행되면 전 재산을 기존 채무를 갚은데 사용하게 됩니다.
✅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가족 수 대비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
- 가구별 최저생계비만큼의 소득이 안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강, 나이 등의 이유로 소득활동 불가
- 건강이나 나이 등의 문제로 소득활동이 불가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파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고, 되도록이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파산 및 면책신청
-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 파산 심리
- 서면 심사, 채무자에 대한 심문 등
✅ 예납 명령
- 파산 절차에 따른 비용을 법원에 납부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파산관재인 보수 등)
✅ 파산 선고
-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습니다.
✅ 채권자 집회
- 채권자를 대상으로 채무 변제 계획을 설명, 면책 심문
✅ 파산 채권조사
-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합니다.
✅ 파산 절차 종결
✅ 면책 또는 면책 불허가 결정
- 파산에 대한 조사 후 개인파산 면책 신청이 허가되거나 불허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경과순서
개인파산 신청방법을 통해 파산 신청 후 경과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시폐지 및 종결사건
-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에서는 각하, 기각 사유를 검토하고, ‘파산 원인 사실’의 존부를 심리합니다.
-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예납금이 납부되면 신속히 파산을 선고하면서 그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점과 파산선고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상실된다는 점 등을 고지하고, 채무자의 면책에 관한 채권자의 이의여부를 확인합니다.
- 파산관재인 조사결과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정도의 규모라면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되고, 채무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까지 마친 후 파산절차 종결결정을 하게 됩니다.
- 파산절차 폐지결정과 종결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채무자에 대한 면책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 동시폐지사건
-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 부족할 정도임이 명백하고, 부인권 대상 행위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법원은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채무자) 에게 통지합니다.
- 이의신청기간 내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친 후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 개인파산 신청방법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 가량 소요되고,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면책 불허가 사유
면책신청을 접수하였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책신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등의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경우
※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신청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사법상의 제한
-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림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 합장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퇴임하게 됩니다.
✅ 신원조회 대상
-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 불이익의 제거
-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됩니다.
개인파산 신청방법 마무리
개인파산 신청방법 및 절차, 불이익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파산 신청방법을 통해 혼자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되도록 이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는 다른 개념으로 개인파산은 재산과 소득, 부채 규모와 근로능력의 상실이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