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조건 절차 상세안내 -

고금리, 고물가 여파로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워지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조건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과 비슷한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채무자가 3년간 (특정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금액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자영업자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어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개인회생 신청 및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2️⃣ 개인회생위원 선임

3️⃣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4️⃣ 개시결정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5️⃣ 채권이의기간 : 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6️⃣ 채권자집회 :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7️⃣ 변제계획인가 : 신용불량 등록해제

8️⃣ 변제계획의 수행 : 개인회생위원 감독

9️⃣ 면책 :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며,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5,200원 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송달료 52,000원 + (5명 x 8 x 5,200원) = 총 260,000원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시려면 우선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주어진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진행 방법이나 절차, 서류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자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신청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이 주어지며,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밖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일상생활이 자유로워 지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