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변리사 등의 도움없이 상표권 등록을 셀프로 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로 상표권 등록을 진행할 경우 금전적인 부분에서 많이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표권 등록이란?
상표란 특정 상품에 대해 규정하고 상품의 제조, 생산, 가공 또는 판매하는 주체가 다른 사업자의 상품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에 의한 표기를 말합니다.
상표권 설정 등록을 하게되면 상표법 제 41조에 의거하여 발생하게 되고, 그 기간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이는 갱신 등록을 통해 10년 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상표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정 상품에 대해 등록된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로 제공될 수 있고, 지정 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도 가능합니다.
상표권 등록 필수 이유
상표권은 내가 만든 무언가를 나만의 고유의 것으로 인증 받는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 절차를 완료 하셔야 타인이 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내 지적 재산권을 침해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조회 방법
내가 등록하려는 상표권이 이미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 후 상표권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키프리스’ 특허 정보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접속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페이지 접속 후 검색창에 내가 등록하고 싶은 상표권을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라는 단어로 상표 검색을 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표시되며, 상표명과 분류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블로그’ 라는 상표를 사용할 순 있지만, 상품 코드는 겹치면 안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상품코드 확인 후 상표권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키프리스’ 에서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상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표권 등록
상표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등록할 상표 선정
우선적으로 내가 등록할 상표를 선정해야 하는데 위에 설명드렸듯이 ‘키프리스’ 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상표권이 등록 가능한 지 확인 후 상표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유사상표조회
이미 등록된 상표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국내에서는 ‘상표선출원주의’에 따라 먼저 상표를 등록한 사람에게 그 권리를 우선적으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출원
상표 선정과 유사상표조회까지 마쳤다면,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대기 및 결과확인
상표출원이 완료되면 심사 대기 상태가 되며, 심사를 통해 상표 등록 여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셀프 상표권 등록 방법
위에 설명드린 과정을 거쳤다면 본격적으로 상표권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설명드렸던 내용을 모두 확인하셨다면 셀프로 상표권을 등록 하더라도 딱히 거절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래 설명드리는 내용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특허로 사이트 로그인
내가 등록할 상표를 선정하고 확인까지 마치셨다면 ‘특허로’ 사이트를 통해 직접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제출 > 국내출원
3. 명세서/서식 작성
4. 웹작성/제출 선택
5. 상표 > 출원절차서류 선택
6. 상표등록출원서 선택
7. 필수 체크 작성
여기서 등록대상 입력방법을 ‘고시 명칭만 입력’ 으로 선택 후 등록대상의 추가 버튼을 선택해 줍니다.
‘고시 명칭만 입력’ 으로 선택 시 상표권 등록에 따른 수수료를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8. 등록대상 추가
순서대로 작성 후 등록대상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9. 상품류 선택
제 1류부터 제 45류 가운데 내가 등록을 원하는 상품류를 선택해줍니다.
10. 유사군코드 선택
상품류를 선택하셨다면, 선택한 상품류에 해당하는 유사군 목록이 나타나고, 이 중에서 내가 등록을 원하는 유사군코드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11. 상품 세목 선택
선택한 유사군코드에 해당하는 상품 세목이 표시되며, 이 중에서 원하는 상품 세목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12. 지정 상품 선택 및 추가
상품 세목을 더블클릭 하게되면 지정 상품으로 표기됩니다.
상품류 1개당 지정 상품은 여러 개 선택이 가능하며, 지정 상품 20개까지는 56,000원, 20개 초과 시 1개당 2,000원의 추가 금액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지정 상품 선택하셨다면 ‘지정상품 추가’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13. 상품 확인 후 ‘적용’ 선택
내가 원하는 상품류와 상품 세목, 지정 상품이 모두 선택 됐다면, 혹시라도 잘못 선택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후 ‘적용’ 버튼을 선택해줍니다.
14. 상표유형 선택 및 적용
내가 상표권을 등록하기 위한 상표유형에 대한 선택 및 적용해주면 됩니다.
15. 상표의 설명 작성
내가 등록하고자하는 상표의 간단한 설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16. 상표견본 추가
상표의 견본 이미지가 있을 경우 파일첨부로 추가하시면 되고, 이미지가 없을 경우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로 변환됩니다.
17. 수수료 확인 및 첨부서류 추가
상표 출원에 대한 수수료를 확인 후 첨부할 서류가 있을 경우 첨부. 서류가 없다면 첨부서류에 대한 체크를 해제해주시면 됩니다.
18. 작성내용 미리보기
모든 작성을 완료하셨다면 작성한 내용이 맞게 입력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19. 작성완료 및 서명
미리보기를 통해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작성완료 및 서명’ 을 클릭해줍니다.
20. 제출 완료
마이 특허로 > 제출결과조회를 통해 상표권 등록 접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등록 수수료 납부
상표권의 등록 접수를 마쳤다면, 상표권등록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주셔야 최종적으로 접수처리가 완료됩니다.
- 메인 페이지 수수료 관리 > 수수료 납부
- 온라인납부 선택
- ‘특허수수료’ 선택 > 검색
- 납부할 목록 체크 > 결제방법 선택 > 결제
- 결제 완료
수수료 납부까지 완료하셨다면 정상적으로 납부가 이뤄졌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메인페이지 조회/발급 > 납부내역조회
상표권 셀프 등록 현재 상태
저는 상표권 셀프 등록 신청을 작년에 신청했고, 현재 모든 심사절차가 마무리되어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상표권의 등록 수수료를 납부해줘야 했으며, 저의 경우에는 2가지 상품류를 등록했기 때문에 약 42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했습니다.
상표권 등록 셀프진행 장단점
상표권 등록을 셀프로 진행했을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비용입니다.
변리사 등을 통해 접수하여 진행할 경우에는 등록할 때 필요한 수수료 외에 진행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셀프로 진행할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점을 굳이 생각해본다면 처리 기한이 조금 오래 걸린다는 점이지만, 최종적으로 완료되지 않았다고해서 우선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상표권 등록 결론
오늘은 상표권 등록 및 진행 결과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상표권 등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만큼, 진행 방법 및 결과를 말씀드렸는데요,
접해보지않은 생소한 부분이라 처음엔 상표권 등록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진행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굳이 큰 돈 들일 필요없이 이 글을 보면서 스스로 상표권 등록을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