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진료비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임신출산진료비 혜택과 신청방법,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란?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자
- 신청 접수 시 상실자(주민등록말소자), 급여정지자(특수시설수용자, 출국자 등)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내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일태아 120만원, 다태아 160만원)
※ 분만취약지 :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해서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 다태아 추가지급
- 다태아 추가지급 신청대상 : 2024냔 1월 1일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
👉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
- 다태아 추가지급금액 (태아 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 2태아(60만원 추가), 3태아(160만원 추가), 4태아(160만원 추가)
🔹 지원기간
- 신청일로 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후 2년까지, 2세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
👉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로 부터 이용
👉 법적근거 : 법 제 50조(부가급여), 시행령 제 23조, 시행규칙 제 24조 제 25조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 지원범위
- 임신,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 비용
임신출산진료비 신청방법
🔹 임신 출산 확인
- ‘건강보험 임신, 출산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 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 이용권 신청
- 서면으로 임신, 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 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방문, 전화, 홈페이지, 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 건강보험관리공단 > 사이버민원센터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
※ 공단 승인심사 후 카드발급이 진행되므로 방문신청보다 2~3일 이상 더 소용될 수 있습니다.
👉 앱 신청 : 건강보험공단 앱 설치 후 신청가능
🟩 M건강보험 앱 > 민원서비스 > 보험급여 > 임신출산진료비지원
※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 내국인 :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 확인하여 지급
- 외국인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임신출산진료비 신청 구비서류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신청서상의 임신 출산 확인란을 요양기관의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확인받은 후 신청
- 임산부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및 영유아와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임신출산진료비 신청 결론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사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지원 내용 및 신청방법, 이용금액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광관리, 출산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지원하고 있지만,
물가상승률과 아이 1명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아직은 많이 부족한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출산율이 낮아지는게 지원금이 적은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금전적인 부분때문에 아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보니 정부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