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지원금 2024년 신청방법 조건 지원내용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점포 철거에 대한 비용도 무시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지원으로 자영업자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들의 폐업지원금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지원금

폐업지원금이란?

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폐업에 이르게 된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 비용, 각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금 지급방식

점포철거(공사 및 대금지급 완료) 후 부가세를 제외한 실제 발생된 비용에 대해 전용면적 1평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 10평 가게 : 최대 130만원 지원 / 45평 가게 : 최대 250만원 지원

폐업 지원금 지원대상

폐업 지원금은 말그대로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폐업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내용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뿐 아니라 각종 법률자문 등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지원분야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
폐업지원금

법률자문

  •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 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 지원분야 :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폐업지원금

점포철거지원

  • 지원방식 : 전용면적 1평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별도)
  • 전용면적은 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 (ex. 57㎡ > 17.2평 > 18평)
  •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폐업지원금

폐업지원금 신청 서류

지원금은 후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철거 후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신청인이 준비할 서류와 철거업체에서 준비할 서류가 각각 있습니다.

신청인 준비서류

  • 폐업사실증명 : 세무서에서 폐업신고 후 발급받은 서류만 가능합니다.(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 철거 전, 후 사진 : 철거 전 내부사진 1장, 외부사진 1장 이상과 철거 후 공실 상태의 내부사진 1장 이상, 외부사진 1장 이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타업체가 입점한 후 상태의 사진을 제출할 경우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진은 꼭 미리미리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 통장사본 : 지원비를 입금받을 수 있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일 경우 직계가족의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 : 신청인의 계좌에서 철거업체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통장 거래 또는 현금입금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주의하셔야 하고,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이용대금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철거업체 요청 서류

사업장 철거를 진행한 업체에게 요청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공사 내역서 : 공사내역별 작업비용과 총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철거업체가 신청인이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가 있어야하며,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폐업 예정 또는 과거 폐업이력이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재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소상공인 재도적 특별자금이 있습니다.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이고,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자영업자 폐업지원금 마무리

경기가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서 내 사업체를 정리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되는 걸 억지로 붙잡고 있기 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재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면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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