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국고보조금 액수를 발표한 가운데 제주, 광주, 대전, 부산 등 각 지자체에서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책정액을 공개하였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예산이 소진되면 그 해에는 더이상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전기차 보조금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보조금 지급 금액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목적
전기차 구매에 있어 보조금을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오염 및 경제적인 측면 때문입니다.
✅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30% 이상이 경유차 등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짐
- 내연기관차를 친환경차인 전기차로 대체해나갈 경우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인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을 줄일 수 있음
✅ 자동차로 인한 기후변화
- 전기차 사용량이 증가하면 내연기관차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등 배출량이 감소하면서 전기차 1대 보급으로 연간 이산화탄소 2톤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경제적 측면
- 전기차 운행 시 연료비 절감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차량
✅ 보조금 지원 대상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 가능
✅ 보조금 지원 차량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에 한하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1️⃣ 보급사업 공고 : 지방자치단체
2️⃣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 구매자 > 자동차 제조/수입사
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자동차 제조/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4️⃣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지방자치단체
5️⃣ 차량 출고 및 등록 : 2개월 이내 원칙
6️⃣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 출고 등록 10일 이내
7️⃣ 보조금 지금 : 14일 이내 원칙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로 부터 보조금 수령
전기차 국고 보조금 지원 금액
전기차 보조금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 전기승용차
- 보조금 최대 706만원
- 5700만원 미만 전기 승용차 : 100% 지원
- 5700만원 이상 8700만원 전기 승용차 : 50% 지원
- 8700만원 초과 전기 승용차 : 보조금 지원 없음
✅ 전기승합차
- 보조금 최대 1억 4960만원 지급
✅전기화물차
- 보조금 최대 1,306만원 지급
✅ 전기이륜차
- 보조금 최대 262만원 지급
✅ 전기굴착기
- 보조금 최대 2,000만원 지급
✅ 수소차
- 수소차 구매 보조금은 올해도 계속 지원되며,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최대 20대 까지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 국고 보조금 외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은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마무리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차체 보조금이 더해 최종적인 보조금 지급 금액이 되고,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기차 시장의 인프라가 아직 많이 갖춰지지 않았고, 화재 등의 위험으로 전기차 구매는 시기상조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기차 구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보조금 또한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실정이니, 전기차 구매가 계획되어 있다면 예산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