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업, 무급휴직근로자) 신청방법 조건 -

최근 많은 사업주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힘들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고용유지지원금 입니다.

이번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이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빛 생계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대상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 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 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 하지만, 누구나 신청해서 모두 지원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적 요건에 적합한지 심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심사 조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 평균 봉급의 50% 이내에서 일 한도 66,000원을 지급(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하며, 휴업 / 휴직을 합하여 최대 6개월(180일) 한도로 지원됩니다.
사업주 : 직업능력개발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1인당 월 10만원이 지원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 > 해당 지원금 선택 > 절차에 따라 지원금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계신 지역의 가까운 고용보험센터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각각의 해당 내용에 따른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계획신고서

매출액 장부, 생산, 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기타

☑️ 신청서

☑️ 계획신고서

매출액장부, 생산, 재고대장,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제 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타

☑️ 신청서

☑️ 계획신고서

☑️ 신청서

무급휴직, 무급휴업 등의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고용조정이 필요한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러한 상황이 안생기면 좋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실직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