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환급해주는 자영업자 이자환급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대출 이자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이자환급?
경제 상황이 악화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민생대책안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자를 환급해준다는 내용으로 이미 작년 말에 1금융권에서 약 187만명 대상으로 1조 6,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집행하여 이자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발표된 ‘상생의 금융 사다리 확대를 통한 금융정책 방안’에 따르면 제2금융권에서도 자영업자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약 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 1금융권 시중은행에서 시작된 내용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된 상황입니다. 아래에서 1금융권과 2금융권 각각 구분하여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환급
은행권에서 2억원 한도 내에서 금리 4%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납부한 이자액 중 일부(감면율 90%)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2023년 12월 20일 이전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차주
- 대출금 2억원 이내
- 연 4%를 초과하는 이자 1년치의 90% 환급(지방, 인터넷은행은 이자감면율 90%미만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제외
- 시행일정 : 2024년 2월 부터 이자 환급 개시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
예를 들어, 5천만원의 대출을 9%의 금리로 이용했다면, 4%를 초과하는 나머지 5%에 대한 1년 이자 약 2,500,000원 가운데, 이자감면율 90%를 적용하면 2,25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내용에 있어서 각 은행별 당기순이익의 10%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출받은 은행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말그대로, 본인이 대출받은 은행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은행 여건에 따라 이자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원해주는 것으로 본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환급
작년 처음 발표 당시만해도 1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경우에만 이자환급을 하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금융당국은 이차보전 지원과 기존 대환 보증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도 약 3,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2금융권 자영업자 이자환급은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5% 초과, 7% 미만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해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 대출한도 1억원 한도
- 최대 1인당 1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불필요
자영업자 이자환급 참여은행
이자환급에 대해 국내외 거의 모든 은행에서 참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 우리은행, SC제일, 기업은행, 국민은행, 시티은행, 케이뱅크, 카카오 뱅크, 토스 뱅크 등 온라인 은행도 참여할 예정이므로 모든 금융권에서 참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금융권도 자체적인 방법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 금고, 산림조합, 저축은행 등이 모두 포함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이자환급 시기
전 은행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집행하기 위해 은행별로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 2월 부터 환급을 시작할 예정이고, 3월달 안에 50%이상 지급할 예정입니다.
☑️ 24년 1월 : 각 은행별 집행 계획 수립
☑️ 24년 2월 : 자영업자 이자환급 개시
☑️ 24년 3월 : 50% 이상에 대해 이자 환급을 실시하여 체감도를 향상 시킬 예정
자영업자 이자환급 신청방법
1금융권, 2금융권 은행 및 저축은행에서 실시하는 대출이자 환급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시행 계획 및 대상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금액을 각 대상자에게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약,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각 은행에 해당되는 조건으로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도 이자환급이 가능합니다.
민생금융지원방안 FAQ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 은행권 지원액을 2조원으로 정한 이유는?
- 각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을 당기순이익의 10%로 판단하여, 23년도 추정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 각 은행들은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 것인가?
- 정확한 지원 규모는 은행별로 산출해 봐야 알 수 있지만, 5대 은행 기준으로 대략 2천억원~3천억원대로 추정됩니다.
☑️ 3월까지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 각 은행별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지만, 집행에 따른 특별한 차질이 없다면 24년 3월까지 약 50% 이상 수준은 집행될 것으로 예상.
☑️ 개인사업자만 지원하는 이유는?
- 코로나 이후 금리상승과 경기부진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분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고 판단되어 우선 순위로 지원
- 서민,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정부의 별도 지원프로그램이 있으며, 은행권도 공통 캐시백 프로그램 이외 남는 자원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 별도의 신청 절차가 있는지?
-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출하여 대상차주에 대해 캐시백 등을 지원할 예정
- 소상공인이 캐시백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 기간 내 신청을 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보이스피싱 등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환급 결론
이번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출 이자환급에 대한 부분은 경기 침체에 고생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 대출처럼 특정한 일자에 신청할 필요 없이 은행 자체적으로 신청 대상을 선정하고,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는 부분이니만큼, 특별히 신경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가 환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금액은 대략 어느정도인지 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 이자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환급액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